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 (문단 편집) == 상세 ==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직후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는 루마니아도 여타 유럽 국가들처럼 베이비붐이 불면서 출산율이 높았고 자연스레 인구도 급증하였다. 다만 동시기 중국 등과 비교해 보면 인구가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는 수준이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알바니아]] 정도를 빼면 사정은 비슷했다. 하지만 1950년대 중반 이후 피임법이 보급되면서 출산율이 점차 하락한 데다 1962년 들어 출산율 2.1명대가 붕괴하면서 저출산 문제에 본격으로 직면하기 시작했다. 또한 에너지 절약 정책으로 인해 사망률 또한 높은 상태였다. 당시 루마니아에서는 전체 임신의 무려 4/5가 [[낙태]]로 이어질 정도로 낙태율이 높았다. 이 정도면 인구 증가 이전에 여성 건강 보호 측면에서도 무분별한 낙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긴 했다. 즉 차우셰스쿠 정권 입장에서 출산 증가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 자체는 있었다. [[http://book.naver.com/bookdb/text_view.nhn?bid=2908527&dencrt=vk4DXyB3JKi50lwgBHhbuubRbl6GFs4fFj5cVOvbfKc%253D&term=%C2%F7%BF%EC+%BC%CE%BD%BA%C4%ED+%B3%AB%C5%C2&query=%EC%B0%A8%EC%9A%B0%EC%85%B0%EC%8A%A4%EC%BF%A0+%EB%82%99%ED%83%9C|링크 참조]] 차우셰스쿠는 이것을 해결하고자 [[피임]]·[[낙태]]를 금지하였는데 낙태 시술을 하는 사람부터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자, 피임 기구를 수입하는 사람까지 '''[[사형|전부 죽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낙태 시술과 콘돔, 피임약이 밀수되었으니 수요보다 공급이 미치지 못해 점점 값이 올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임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 여성들이 최후로 취하는 방법이 불임시술이다. 실제로 경제가 파탄난 [[베네수엘라]]에서 피임 기구가 물자 부족으로 인해 구할 수 없게 되자 여성들이 불임시술을 택하고 있다. 물론 이때의 루마니아에서는 가능할 리가 없었으니.. 그런 상황에 차우셰스쿠는 부부간의 정상적인 성관계 횟수를 일주일에 3~4회로 규정하고는 '''[[전체주의|40세 이하의 모든 여성은 무조건 '최소한' 자녀 넷을 의무로 두라]]'''는 '''강요'''를 했다. 거기다가 후에는 이를 '''자녀 다섯 의무'''로 늘리기까지 했다. 물론 반발이 커서 이것이 지켜질 리 없었고 이에 차우세스쿠는 '금욕세'라는 항목을 신설해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추가로 부과해 버렸다. 여기에 일부러 임신을 회피하는지 감시하고자 '''월경 경찰'''을 운용해 감시했다. 이때 월경 경찰은 직장을 돌아다니며 여성들의 임신을 독려하고 임신한 여성에게는 표창을, 임신하지 않은 여성에게는 강요와 세금까지 물리며 압박을 하였다. 그리고 루마니아의 여성들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임신했는지 검사를 받아야 했고 만약 그 여성들이 임신을 한 게 밝혀졌음에도 출산을 안 했다면 '''기소를 당하기도 했다.''' 심지어 강제로 정기적인 신체검진을 하여 임신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문제는 이 신체검진이 여성 네 명이 한 조가 되어 벌거벗고 산부인과로 들어가 한번에 진찰받는 방식이었다. 즉, 사람을 가축과 같이 취급한 것이다. 그야말로 여성 인권 유린에다 독재 정권의 앞잡이 정책이었다. 그냥 밑의 세금만 했어도 루마니아 국민들의 불만은 이 정도까지 폭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거기에 아예 40세 이하의 여성에게 아이를 적어도 4명 이상을 강제로 낳도록 했으며 1977년부터는 만약 할당된 아이 수를 채우지 못하면 매월마다 무거운 세금을 물렸다. 기가 막힌 사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장애인]], [[불임]]인 여자, 심지어 [[고자|성불구자]]에게까지도 세금을 물렸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이 나라에서 그냥 죽으라는 것과 같은 격이다. 이들 중 고자들은 그나마 상황이 나았던 게 [[불륜|부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는 것으로(...)]] 어떻게든 이 세금을 피할 수는 있었다. 정책 자체는 물론 매우 잘못된 것이 맞지만 국가에 기여를 못 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 잘못인지는 토론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장애인, 불임, 고자가 그들도 과연 장애인, 불임, 고자가 되고 싶어서 되었는지는 판단했는지나 의문이다. 아니, 애초부터 아무리 루마니아가 당시엔 독재국가였고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했다지만 정책 자체가 고대의 정책이 더 합리적으로 보일 정도로 워낙 주먹구구식이었다. 아무리 독재국가에서는 까라면 까야 한다지만 그것도 적당히 해먹어야 하지 않는가? 무엇보다도 장애인, 불임, 고자가 애 못 낳는다고 국가에 기여를 못한다는 발상도 어리석은 발상이다. 애를 못 낳는 대신 애를 키울 수는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국가에 기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아이를 [[입양]]한다고 빼주고 그런 것도 없었다.''' 거기에 적발되면 무려 연봉의 20~30% 정도의 돈을 세금으로 내야 했다. 한마디로 이 정책은 애초부터 인권 따위는 완전히 무시하는 데다 닥치고 출산만을 강요하지 그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도 전무했고 효과도 전혀 없는 누가 봐도 망할 게 뻔히 보이는 엉터리 정책이었다. 그러면서도 '''[[이중잣대|고위 간부의 부인들은 강제 출산과 징세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실제로 차우셰스쿠 부부도 자식이 셋밖에 없었다.]]''' 다만 강간과 근친상간으로 인해 임신한 아이는 예외적으로 낙태가 허용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